"이러다 서울 집값 불탄다"…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신중론 편 이유

[땅집고] 정부 여당의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나서 한은에 금리 인하를 주문했지만, 한국은행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리 인하가 국내 부동산 가격과 환율에 영향을 미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5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계층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물가와 금리 문제를 논의했다.

김상훈 민생특위 위원장은 비공개회의 후 “특위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 주문이 있었다”며 “지금 환율이 예외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고 금리 자체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한은의 기본 입장이었다”고 했다.

민생특위는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는 현 상황의 원인으로 고금리를 꼽으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서민 취약계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물가와 금리”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장기적 내수부진 주요 요인으로 고금리 장기화로 꼽은 바 있다.

한은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통화 정책은 긴축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가 2.3~2.4%로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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