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땅 뺏기고 370억 낼 판" 입주 앞둔 둔촌주공 날벼락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외관 도색 작업도 끝났습니다. 지하철 5호선 둔촌역에서 500m가량 떨어진 단지 내 중학교 부지는 여전히 비어있습니다.

총 1만2605㎡, 환산하면 3800평입니다. 조합이 중학교를 세우기 위해 2016년 교육청에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학교 신설이 불가능해지면서 공사용 차량을 주차하거나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현재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이 땅을 공공 공지로 바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과 교육청은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분교를 지어서라도 중학교를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땅의 용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적 공익을 내세우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서울시민의 공익을 강조하는 서울시가 아파트 내 중학교 부지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올림픽파크 포레온, ‘저출산’에 초·중품아 무산 위기

둔촌주공 조합은 2006년 사업 초기부터 단지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교육기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 십여 년간 저출산 기조가 더욱 심해지면서 학령인구가 급감했고, 조합의 학교 계획도 틀어졌습니다. 학교 신설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중학교 설립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둔촌주공은 부지 안에 둔촌초와 위례초가 있고, 중학교까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입주를 앞둔 상황에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선 “중학교 신설 등 교육 여건이 좋아 분양받았는데, 입주를 몇 달 남기고 취소라니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합은 단지 내 중학교를 위해 투쟁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4500여명 일반 분양자들의 자녀만 해도 1000명이 넘을 정도로 학생이 많은데,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하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중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남측에는 각각 한산중과 보성중이 있지만, 한산중은 과밀 학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보성중은 송파구 관할이라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 측은 단지 내에 2개 초등학교가 있어 앞으로 중학교 수요가 더욱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1만 2000가구 입주하면 중학생 수 늘어날 것” 주민 반발 확산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시청 앞에서 입주예정자 총궐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입예협 회장은 “대통령은 국가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서울시장은 학교 지을 땅을 빼앗아간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승환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장은 “조합이 재건축 초기부터 해당 땅을 학교부지로 제공한 만큼, 학교를 짓게 해줘야 한다”며 “공공 공지를 통한 공익보다, 학교 신설을 통한 학습권 보장이 더욱 큰 공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장기전세(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중 3자녀를 둔 300가구에게 추후 아파트를 30%가량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약속했는데, 이들의 자녀만 하더라도 학생이 1000명 가까이 늘어난다”며 “게다가 세입자 대부분이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거주 중학생은 예상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청 역시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1만2000가구가 입주를 마치면 중학생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증축이나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인해 2가지 계획안 모두 무산됐는데요. 최근에는 분교 개념의 ‘도시형캠퍼스’를 짓기 위해 조합 측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약 18개 학급을 갖춘 분교를 만든다는 안입니다.

■ 학교 신설 필요성 ↓…공공 공지 만들자는 서울시

서울시는 공공 공지로 바꾸면, 공원과 체육시설을 포함해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까지 지을 수 있어 교육 용지보다 활용도가 높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3월 서울 전역에서 학령 인구가 줄고 있다며 올해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개정해 학교 부지를 공공 공지로 바꿀 때 필요한 ‘정비계획 심의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했습니다.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같은 절차로 인해 정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 ‘중품아’ 무산되면 3800평 땅 날리고, 377억 부담해야

둔촌주공 조합이 어떻게 해서든 단지 내 중학교를 고수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조합은 신설 중학교에 이어 도시형캠퍼스를 짓는 것마저 실패하면 부담금 377억원을 내야 합니다. 인근 중학교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모두 과밀 학교가 되는 만큼, 교실과 교사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산중과 둔촌중의 1학급 당 학생 수는 서울시와 강동구 평균 보다 모두 낮지만, 둔촌주공 입주로 인해 각 30.7명(한산중), 둔촌중(29.4명)으로 늘어납니다. 과밀학급 기준점인 학급 당 학생 수 28명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교육청은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위해 둔촌중과 한산중 공간을 교실로 전환하려면 약 170억원이 든다고 봤는데요.

학교 신설에 실패하면 이 금액을 조합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땅을 뺏기면서 377억원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신설 문제로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도 학교 신설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재건축·재개발로 도심 주택 공급을 원활히 진행하면서 학생 인구 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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