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얼마나 심각하길래" 2년 손 놓았던 정부 연일 공공임대 대책 발표

[땅집고] 최근 전세금이 치솟고 주택 공급 상황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연거푸 발표하고 있다.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10만가구 공급하고, 30년 된 공공청사 등을 복합개발해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향후 2년간 기존 8만가구에서 4만가구 더 늘린 12만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보름 만에 또다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이 나온 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인허가 등의 실적이 크게 위축돼 정책을 활성화해도 그 효과는 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민 주거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 임대주택 공급 2년간 손놓아…실적 목표치 25% 불과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 공공 임대주택 공급 문제를 방치했다는 평가가 많다. 공공이 나서서 주택을 짓기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에 맡기겠다는 기조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목표치의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2만8000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적은 7136가구로 저조했다.

매입형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존 주택 매입임대는 4610가구, 공공 리모델링은 953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 실적을 최근 6년간 평균과 비교해보면 기존 주택 매입임대는 연평균 대비 30.5%, 공공 리모델링은 33.7%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2023년 초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전월세 수요가 아파트로 대거 옮겨붙으면서 올 상반기부터는 수도권 집값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가 최근들어선 임대주택 활성화 카드를 여러 번 꺼내들게 된 것이다.

■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시간 오래 걸려…실적보다 품질이 더 중요”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가 늦어져 공급 부족 상태를 적기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 지금과 같이 개인들 간 임대차 거래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사기 위험도 덜하고, 관리가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시장에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다.

공공 임대주택 정책을 운영하고 집행할 LH의 자금 여력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조2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손실(1조9648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약 3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전세사기 등 기존 시장에서 발생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만의 특수한 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란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 등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은 좋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기업형 민간임대 도입도 좋은 방안이지만, 민간임대 시장의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양적 수치보다는 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므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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