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재발 막자" 고령운전자 사고 속출에 UN도 방지책 마련

[땅집고] UN이 고령자 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새로운 국제 기준을 만든다.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는 액셀과 브레이크의 페달을 잘못 밟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고 일본 NHK가 최근 보도했다. 이 기준은 오는 11월에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후 2025년 6월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에서는 이 기준에 따른 국내법을 시행한다. 이 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사고 방지 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고 대부분은 운전 중 발생하는 액셀과 브레이크의 페달을 잘못 밟는 것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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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는 액셀 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때 차량이 급발진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의 성능과 검사 방법이 명시된다. 특히, 앞뒤에 다른 차량이나 벽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도 급발진을 방지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준은 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동변속기 차량에 적용된다.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는 발표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와 연령 간의 상관관계를 지적했다. 205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고령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을 확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8배 높다는 통계가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액셀과 브레이크의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한 사망사고는 36건이었다. 이 중 23건은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은 이미 5년 전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며, 현재 새 차량의 약 90%에 사고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국제 기준에 따라,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내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은 차량의 전후에 설치된 카메라 등을 통해 장애물을 감지하고, 충돌을 방지하거나 충돌 시 속도를 크게 줄이는 것을 요구한다. 장애물이 1m 또는 1.5m 앞에 있을 때 액셀을 완전히 밟았을 경우를 가정, 충돌하지 않거나 충돌 시 시속 8㎞를 넘지 않고, 장애물이 없는 경우보다 속도가 30% 이상 감소해야 한다.

NHK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국제 기준이 발효되는 내년 6월에 맞춰 국내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새 차량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줄이고,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차학봉 땅집고 기자 hbcha@chosun.com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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