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30 10:40
[땅집고] 다음주면 총 23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다. 금융당국이 이 사업성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라 'PF 옥석 가리기'가 본격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 5일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올해 5월 중순 이후로 금융회사들은 총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고 있다. 이 재평가 정보를 정부가 넘겨받은 뒤, 내부 기준에 따라 자체 사업성을 평가하는 구조다.
앞으로 각 금융회사가 7월 5일까지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 결과를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와 대조·검증해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부실하게 평가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즉각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오는 7월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유의'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한다.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이라면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만약 금융권이 제출한 재구조화 계획이 부실하다면 정부의 현장점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PF 옥석가리기 과정에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는 오는 7월 17일 한국은행이 선정하기로 한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에 신청했다. 공개시장 운영이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매매해 시중 유동성과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을 말한다.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한국은행이 위기 시 고유동성 채권 범위 안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분을 지원해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PF 사업장이 경·공매 물량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기준으로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추산됐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약 230조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2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12월 말 기준으로 추산한 것인데 그동안 연체율이 상승한 만큼 경·공매로 등장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헛점 투성이 부동산 가계약, ‘안심싸인’ 으로 한번에 해결! ☞안심싸인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