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놓은 특단의 전세사기 대책…계약 전 집주인 신용정보 공개

[땅집고] 전국 곳곳에서 피해액이 많게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런 전세사기를 벌이지 않을 만한 집주인을 ‘클린 임대인’으로 선정해 소개한다. 전셋집 계약 전 체납·신용정보를 예비 세입자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집주인들에게 ‘클린’(전세사기로부터 깨끗)하다는 마크를 붙여주기로 한 것이다.

24일 서울시는 집주인의 체납·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본격 심화한 전세사기 여파로 전셋집으로 빌라를 찾는 수요가 줄자 아파트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클린 임대인이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 접수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집주인 신용정보 공유에 동의한 집주인들을 말한다. 3가구 이하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KCB 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이라면 클린 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직방)에서 ‘클린주택’가 붙어 매물로 소개된다. 이 주택에 대한 각종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가 모두 공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이 연립·다세대주택을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전세계약을 회피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은 이달 24일부터 11월22일까지다. 클린 마크를 원하는 집주인은 KCB 신용점수(등록시간 기준)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건축물 대장, 부동산 소유 현황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집주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때와 계약서 작성 때 최소 2회 이상 공개하는 것이 의무다.

다만 클린 임대인 제도를 통해 집주인과 주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임차인 계약을 맺거나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해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기로 했다.

클린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연 소득 5000만~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최대 30만원의 보증료가 주어지는 제도다.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한 경우라면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을 활용한다. 임대인과 SH, 임차인 3자 계약체결을 통해 SH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 내 임차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주택(전용 85㎡ 이하)에 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지원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했던 빌라 거래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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