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목표의 5.3%"…주택공급 확대 공염불에 집값 폭등설도

[무용론 나오는 청약저축 ③] 실수요자 “공급 대책 믿고 기다릴 수 없어” 거래량 증가…전문가들, “내년부터 집값 폭등 가능성”

1분기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인허가 실적 '0건’
“내년 집값 폭등 가능성 커” 주택산업연구원 경고

[땅집고] 최근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약 제도 개편을 비롯해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빠져 허울뿐인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수요자들이 규제 완화를 받아도 정작 구입할 집이 줄어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공공분양이나 청약 등을 기다리기보다 기존 주택 구매에 뛰어든 수요자들이 늘고 있으며, 업계에선 공급 부족으로 인해 내년부터 집값 폭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 처참한 공공주택 공급 실적…수요자들, 정책 효과 기대감 제로, 부랴부랴 매수 나서

이번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실적 14만7000가구보다 더 많은 50만가구를 공공주택 공급 목표치로 잡았다. 하지만, 공급실적은 처참한 상황이다.

지난해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1만321가구(건설형 기준)로 연간 목표 8만8000가구 대비 11.7% 에 불과했다. 이중 청약통장이 주로 사용되는 ‘공공분양’의 경우 2023년 공급 목표는 6만가구였으나, 실제 공급은 3185가구로 목표 대비 5.3%만 공급됐다.

올해 1분기는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 수도권의 공공분양 물량인허가 실적 및 착공 실적 모두 ‘0건’을 기록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수도권 집값이 벌써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이 1만7980건으로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2만5820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전세금마저 오르면서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한 실수요자들이 다시 집을 구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주산연 “수도권 공급 부족해…내년부터 집값 폭등할 것”

업계 전문가들도 올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진단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자칫 폭등 수준으로 과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인은 모두 공급 부족 탓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올해 서울과 수도권 주택 가격이 각각 1.8%, 0.9%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 활성화로 올해 주택 거래는 65만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주택 공급의 경우 올해 인허가 물량이 38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7∼2021년 연간 평균치(54만가구)보다 30% 줄어든 규모다.

주산연은 “2020∼2024년 5년간 주택 수요량에 비해 공급 부족량이 86만가구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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