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방 소멸 심각해…제 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하기로

[땅집고] 정부가 향후 20년 동안 국토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도심융합특구를 방문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등이 현장을 방문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한다. 앞으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공간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존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망이 변화하면서 세부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마련 ▲융·복합 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수립·관리체계 마련 등 수정 전략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권역별 공간구조와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담은 계획을 세운다. 광역·도시·생활권으로 공간의 기능을 설정한 연계 강화 방안도 함께 구상한다. 융·복합 거점 확보를 위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등 일자리 거점을 만들고, 도심융합특구 등의 거점 수립 방안을 통한 집적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대전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지다.

이어 교통망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수정하기로 한 철도·도로계획에 국토종합계획을 반영한다. 여기에 교통·성장 거점을 연계한 공간전략을 수립한다. GTX를 비롯해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등 철도망 효과도 분석해 반영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콤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고 향후 전문가들과 마련한 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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