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인천 갈등 '5호선 연장안' 또 불발…"7월 지나면 10년 밀린다"

[땅집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안이 지난달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고됐지만, 올 연말로 또 한 번 밀리면서 최악의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광위가 지난 1월 5호선 연장 노선 중재안을 발표하면서 5월 안에 노선을 확정하고 제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단 계획을 냈지만 이행하지 않으면서다.

■5호선 연장사업, 7년째 지지부진 끄는 까닭

서울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잇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2017년 논의를 시작한 이래로 7년째 노선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낮추고 교통 불모지로 꼽히는 인천 지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논의하는 중대 사업이지만, 관련 지역인 인천시와 김포시가 각 지자체에 유리한 노선을 고집하면서 노선안을 확정 짓지 못했다.

노선 결정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 확산하자 지난해 8월 대광위는 두 지자체로부터 연장 노선을 제안받고 중재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대광위가 제시한 중재안에는 김포 관내에 7개, 인천 관내에 2개, 서울 관내에 1개 역을 설치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광위는 해당 중재안에 대해 2월까지 지역 의견 수렴 결과를 거쳐 제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변경해 반영하겠단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추가 역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며 입장 차이를 보였고, 결국 지난달까지 중재안 발표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7월 내 노선안 확정 못 하면, ‘골든타임’ 물 건너간다

업계에서는 7월까지 노선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포 장기에서 인천을 지나 서울까지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 연말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D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지역이 겹치는 만큼 노선 중첩으로 인해 5호선 연장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져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7월까지 노선안을 확정 짓지 못하면 제4차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2분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5호선 연장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0.8대로 1을 밑도는 만큼 예타조사 면제를 받지 못하면 노선이 축소되거나 사업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대광위는 여전히 ‘지자체 협의가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재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 올 연말까지 노선안을 발표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특정하지 않았다. 사업비 분담 관련해 지자체 의견 조율을 마쳐야 하는 만큼 연장 노선안 확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7월 안에 노선안을 확정짓지 못해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한다면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누락돼 10년 이상 밀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광위가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광역관리 특별법까지 만들었음에도 정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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