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망하든 말든 105층 고집…"도쿄는 6년만에 완공, 서울 10년 허송세월"

[땅집고]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초고층 설계 변경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현대차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지나친 개입이 GBC 사업은 물론 서울시 핵심 도시계획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105층 1개 동 대신 55층 2개 동으로 건축 계획을 선회한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원안 설계를 뒤집은만큼 공공기여금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해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의 인허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GBC 사업뿐 아니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에도 제동이 걸린다는 점이다. 현대차그룹이 내는 GBC사업 공공기여금으로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공사를 추진하는 만큼,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예산 조달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로 현대차그룹이 공공기여를 이행한 지 5년차가 됐지만, 투입 금액은 1000억원 규모로 전체 10%도 채 되지 않는다.

당초 현대차그룹은 105층짜리 초고층 건물 1개 동과 35층짜리 숙박·업무 시설 1개 동, 6~9층의 전시·컨벤션·공연장 건물 3개 동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105층 건축을 포기하고 55층 건축으로 변경할 것이란 관측이 짙었다. 신사업 투자에 사활을 거는 현대차그룹 입장에서 초고층 빌딩 건축 리스크를 안고 무리해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다.

GBC 초고층 설계 변경은 지난 20일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조성하는 GBC를 기존 105층에서 55층으로 변경하는 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공식화됐다. 현대차그룹은 GBC 층수 변경에 대해 건물 높이 및 디자인 등 건축 계획 위주의 변경이라면서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 절차를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105층 원안 설계가 변경된 만큼 현대차그룹과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6년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전제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에 초고층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번 설계 변경으로 GBC 층고가 낮아지면 서울시와 약속했던 공공기여금 1조740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명분은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를 내주는 조건으로 지자체가 걷는 금액이었지만, 55층으로 내리면 사업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초고층 건축을 위해 받았던 용적률 완화 혜택도 같은 이유로 필요성이 줄어든다.

2016년 당시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미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가 이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전 부지가 매물로 나왔을 당시 입찰 감정가는 3조3346억원이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당시 10조55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하면서 감정가 대비 약 3배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 당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인수 대상 기업(한전)이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입찰금액을 놓고 고민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고 큰 금액을 써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침체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GBC 사업에 대한 빠른 인허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서울시가 통상적인 인허가 기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중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면 GBC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4조 6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9200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30년까지는 총 19조 5000억원 투자, 누적 기준 5만 6000명가량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도시행정학회가 당초 계획안을 기준으로 추산한 GBC 사업의 생산 유발 효과도 265조원, 고용 유발 효과는 122만명에 달한다.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에 들어선 대형 복합 상업단지인 ‘도쿄 미드타운’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빠른 인허가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과 글로벌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미드타운은 방위청 부지였던 곳을 대형 복합 상업단지로 개발한 사례로 2001년 9월 입찰을 거쳐, 2004년 5월 착공 후 2007년 1월 준공했다. 정부가 사전에 용적률 등 이용 계획을 확정하고 관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인허가를 내준 덕분에 6년 만에 대형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현재는 연간 300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이자 오피스 단지로 시스코시스템즈, 야후 등이 입주해 있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한전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 10년째 착공 단계에 머무르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쿄 미드타운이 빠르게 준공할 수 있었던 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민간 개발을 적극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진보도, 보수도 기업이 망하든 말든 기부채납이라는 명목으로 끝도 없이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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