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2 15:00
[땅집고]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가운데 재건축 규제완화 혜택을 받게 될 선도지구 물량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로 총 2만6000가구 확정했다. 오는 11월 최종 선도지구 확정이 이뤄질 때까지 각 사업지에서 단지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정기준과 규모, 이주단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는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 중 특정 단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전국 신도시 가운데 혜택이 처음 적용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물량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로 각각 확정하고 여기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당은 최소 8개의 통합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 중이다. 대표 단지는 ▲서현 시범단지(한신·한양·우성·현대) ▲한솔마을 1·2·3단지 ▲정자일로(임광보성·한라3·화인유천·계룡·서광영남) ▲양지마을(한양1·2단지 및 금호1·3단지, 청구2단지) ▲까치마을·주공 5단지 ▲이매 풍림·선경·효성 등이다.
일산은 ▲강촌마을 1·2단지 및 백마마을 1·2단지 ▲후곡마을 3·4·10·15단지 등이 고양시 사전컨설팅을 받는 등 경쟁을 예고했다.
안양 평촌에서는 ▲한가람(삼성·한양·두산) ▲꿈마을 4개 단지, 부천에서는 ▲금강마을(금강마을 1·2차)과 ▲은하마을(대우동부·효성쌍용·은하주공1·2) 등, 산본에서는 ▲산본6구역(을지·세종 아파트)등이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선도지구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세부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아 단합이 잘 되는 사업지가 유리할 전망이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내달부터 선도지구 선정 지침을 확정해 공모를 시작하며, 오는 8월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 지정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선도지구에 들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인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한다. 주민대표와 지자체, LH 등 정비지원기구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지원한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HUG)해 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경기도는 2025년 중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업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 운영으로 사업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 시기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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