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동…지자체 가이드라인안 공개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의 사업 제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인 철도공단·공단·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게획이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제안할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다.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 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 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해야 한다.

둘째,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 구상안을 도출한다.

셋째,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한다. 또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한다.

넷째,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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