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표류 '위례신사선', 민투심 상정 또 불발…공사비 부담 이견

[땅집고] 16년째 미뤄지는 위례신사선(위례~신사) 경전철 사업이 2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또 한 번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서울시, 기획재정부, GS 건설컨소시엄이 급등한 공사비 부담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은 민투심 소위원회에서 논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민투심은 실시협약 이전 단계로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한 마지막 절차다. 민투심을 통과하면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위례신사선은 지난해 9월 기재부 민투심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으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2009년 수분양자들이 낸 분담금(2300억원)을 포함해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전달한 사업비(3100억원)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사선이 처음 등장한 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8년이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착공이 시작됐던 해로 당시 정부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위례부터 강남을 지나 신사역까지 잇는 총 길이 14.8㎞ 노선을 만들기로 했다. 총 사업비만 1조1597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사업이다.

이 노선은 사업 추진 도중 민간투자사업자가 GS건설로 교체되면서 다소 지연되는 듯했지만, 2018년 민자적격성조사를 마치고 2020년 우선협상자 선정을 거치는 등 속도를 냈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GS건설과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2022년 8월엔 실시협약 가협약도 맺었다.

이후 2023년 3월엔 실시협약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행정예고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9월 기재부 민간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산정 문제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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