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주택 건설실적 통계 19만가구 누락…대거 정정

[땅집고]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합쳐서 19만여가구 적게 집계됐다. 연간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44가구로 3만9853가구 증가했다.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3만2837가구 늘었다. 준공 실적은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가 12만가구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실적이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11만9640가구(38%)나 늘었다.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19만2330가구다.

국토부가 통계 이상을 감지한 것은 올해 1월 말이다.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그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Housing Information System)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하다가,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해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바꿨다. 필요한 행정 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한 전자정부법 때문이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집계되지 않았다. 준공 실적 누락 규모가 인허가·착공과 비교해 특히 큰 것은 지난해 9월 주택공급통계정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어난 시스템 버그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올해 2월에 발표한 2024년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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