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15 17:22
[땅집고] 정부가 인구 소멸위기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 정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해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산 동구와 대구 남구 등은 대도시라는 점에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 정부, 인구소멸지역 ‘세컨드홈’으로 해결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최근 지방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존립 위기에 처한 지역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서다.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울릉군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지방소멸 위혐지역’으로 꼽힐 정도로 인구가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울릉군 인구는 9070명에 불과하다. 경북 영양군(1만5553명), 인천 옹진군(2만212명) 등도 위태롭다.
정부는 이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을 장려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총 83곳이다.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대상에서 빠졌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공시가격과 취득가액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일자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이다.
■ 세컨드홈 정책, 세금 이만큼 아낀다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적용하면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공시가 9억원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B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하면 B씨는 기존 305만원을 내야 하지만, 세율이 낮아져 이보다 94만원 낮은 211만원만 내면 된다.
만일 B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지방으로 놀러오세요”…소규모 관광단지도 만든다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을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한다. 총 10개 사업이 추진되며, 사업비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현행법상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선 5만~30만㎡ 규모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 관광단지 내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에서 2종류로 낮춘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인구감소지역에 제공되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
정부는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농촌에선 외국인 영농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을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린다. 비자를 받는 인원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로 확대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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