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08 18:03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도 존재한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 선도 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뉴빌 사업과 서울시의 서남권ㆍ강북권 대개조 사업을 연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면서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으로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2배 증가했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년 새 63% 뛰어오르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대못’ 개선 등 시장 정상화 조치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와 뉴빌 사업 조기 착수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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