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부부 합산 '2억'으로 완화

[땅집고] 정부가 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4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속 조치 상황을 공유했다.

지난 1월10일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개발 사업지와 소규모 재정비 지역에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책으로 주택 거래량이 작년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정부는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에서4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했다.

정부는 교통 혁신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지난 2월2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해 GTX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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