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04 11:00
[땅집고] 정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한 자리에 모인다.
국토교통부가 4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개발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교류하는 협의기구다.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지난 1월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한다.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기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지는 전국 각지에 골고루 퍼져 있다. 서울은 도심 내 국가 지상철도 71.6km 구간에 계획됐다.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등 6개 지상철도 노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4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개발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교류하는 협의기구다.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지난 1월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한다.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기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지는 전국 각지에 골고루 퍼져 있다. 서울은 도심 내 국가 지상철도 71.6km 구간에 계획됐다.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등 6개 지상철도 노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경인선 27km 구간(인천역~구로역), 부산에서는 부산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19.3km 구간(화명역~부산역)이 대상지다. 대구에서도 경부선 20.3km 구간(서대구~사월동),광주는 광주산 14km구간(광주역~광주송정역), 대전은 고속·일반철도 36km 구간(경부선, 호남선, 대전선 등), 경남은 경전선 3km 구간(창원역~마산역) 등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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