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4월 위기설은 과장…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땅집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업계에 퍼지고 있는 4월 위기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재건축 추진을 가로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위기 상황을 과장해 묘사한 것 아닌가 싶다”며 “지난해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고 했다. 이어 “4월 위기설도 많았는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합의됐다”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PF가 있어도 전체 시장으로 쇼크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PF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하겠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개별회사를 일일이 구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PF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낮은 만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병이 나으면 먹던 약을 안먹는 게 낫다”며 “지난 정부에서 막은 규제를 풀어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완전히 없애거나 완화를 좀 더 시켜야 한다”며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규제에 대한 법 개정안이 2월쯤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빠른 시일 내 법률 개정이 마무리돼야 국민도 신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잔여임기 중에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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