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31 11:04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분기별로 공개하던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 집계를 잠정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터진 건설사명을 밝힐 법적 근거가 없고, 사고마다 상황도 달라 공개 의미가 퇴색된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공개해왔다. 2020년부터는 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 및 숫자까지 밝혔다.
가장 마지막 발표는 지난해 10월 30일 '2023년 3분기 명단'이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7∼9월 건설사고로 총 6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이라는 집계를 내놨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5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7명이라는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이런 사망 사고 현황을 발표하지 않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측에 "특정 건설사의 사망사고 숫자를 발표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그간 건설사의 협조를 구해서 발표했던 것"이라며 "수주액이 많으면 그만큼 현장 수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건설사의 귀책인지 근로자 본인의 문제인지도 봐야 하는데 이를 '건설사가 잘못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발표 중단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과거 국토교통부가 건설사고 사망자 숫자가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사 명단 공개의 효과가 있었다고 자신했던 것과 충돌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사고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57명으로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통계나 안전관리 부실이나 안전시설 미흡 등에 따른 건설사 벌점 공개를 참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자료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부실 항목에 따른 벌점을 합산한 전체 숫자가 공개되는 것이라, 건설사별로 구체적인 사망자 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을 반기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가 필요한데, 일단 사망으로 집계해 발표하는 바람에 건설사마다 곤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내용을 정정한다고 해도 이미 사망자 발생 건설사 명단이 공개된 후에는 타격이 컸다는 설명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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