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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내몰린 지방 미분양 사업장, 3조원 투입

    입력 : 2024.03.28 15:00

    <3.28 부동산 대책4>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에 3조원 투입
    [땅집고]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연합뉴스

    [땅집고] A건설사는 몇 년 전 사업 초기 단계에서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최근 대출 은행이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하면서 A건설사는 착공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건설사처럼 사업성 저하로 인해 신규 사업 착수를 미뤘던 사업장들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조원을 투입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지방 주택 사업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거나, 주택을 착공하지 못하고 브릿지론 단계에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에 대해 3조원을 투입해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단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식을 도입한다.

    가격은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로 하며, LH가 토지를 사들일 때는 가격을 낮게 부르는 건설사 순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도입한다.

    A건설사처럼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금 유동성을 겪는 경우, LH가 약정된 가격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매입확약을 체결해 대출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건설사는 본 PF 단계까지 이르며 계획대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기업은 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 방식은 LH가 최대 2조원 규모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확약 방식은 LH가 풋옵션을 부여하고 기업이 매수청구할 경우 토지를 매입한다.

    매입 및 매입확약은 2차례 진행하는데, 1차에서는 2조원을 우선 시행한다.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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