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27 14:03 | 수정 : 2024.03.27 18:25
[땅집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이전을 공약, 빈사상태에 빠진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초대형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0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세종시 천도론으로 세종의 집값이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등했다. 천도론이 이후 지지부진하면서 세종시 집값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다. 한때 13.5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7.5억원까지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공약했기 때문에 천도론은 탄력을 받아 세종시 집값에 호재가 될 수 있다. 반면 2020년과 달리 부동산 경기침체기인데다 국회의사당이전은 2030년 이후여서 당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 국민의 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이전 강조
한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0 총선 공약 발표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이전과 문화체육부 법무부 등 서울 잔류 부처의 이전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진정한 정치 행정 수도의 완성’ ‘미국의 워싱턴 DC’를 강조한 것은 2020년 민주당의 천도론을 연상케한다.
■ 2020년 민주당이 촉발한 세종시 집값 광풍
지난 2020년 7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이 모두 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물론 정부부처와 청와대 등도 옮겨가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발언은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무려 65.7% 폭등,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천도론이 지지부진하면서 2021년 -5.03%. 2022년 -22.99% 급락했다. 최고가 대비 반토막 난 아파트도 있다.
■ 선거 거치면서 여야가 세종천도론 일치
민주당이 천도론을 제기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 힘도 충청권 표심을 의식, 결과적으로 찬성을 했다. 국회는 2021년 9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작년 10월에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이전하기로 하는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 세종시 분원 설치에만 3조6000억원
당시에는 이밖에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하고, 국회도서관 분관도 세종의사당에 설치된다. 국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사무처가 관련 용역을 거쳐 추산한 의사당 건설비는 ▲땅값 6676억원 ▲공사비 2조 6706억원 ▲설계비 1844억원 ▲감리비 900억원 ▲시설부대비 56억원 등 3조 6000억여원에 달한다. 당초 2029년 완공예정이었지만, 착공이 늦어지면 2031년께 완공될 전망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사업비는 3000억 원 규모이다.
■ 세종시 집값 되살아날까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이전은 세종시 부동산에 호재가 될 것은 확실하다. 다만 2020년처럼 집값 폭등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천도론이 집값에 방아쇠를 당겼지만, 당시 세종시 집값 광풍의 배경은 물론 복합적이다. 코로나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저금리 정책, 서울 집값을 잡기위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 세종시의 인프라 구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지지부진하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반등의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은 높다.
현장에서는 당장 체감할만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착공처럼 뚜렷한 움직임이 있다면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연했다. 세종시 나성동 세종특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윤은정 대표는 “국회 분원이 온다는 것 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국회의사당이 이전한다면 세종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도 다주택자 투자자들의 수요가 있지만, 취득세 중과 등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을 보거나 매도를 미루는 분위기”라소 설명했다.
나성동 상가빌딩투자전략연구소의 김명식 대표는 “이미 세종 아파트 가격에는 국회의사당 등 굵직한 호재가 반영돼 있다”며 “총선 직전 나온 공략으로 인해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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