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22 06:00
[땅집고]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하면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속도를 낸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한다. 국토연구원 컨소시엄 주관으로 올해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년간 용역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노선 선정을 위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 개발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하화 대상 노선은 대통령 공약 노선과 함께 지자체가 건의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아울러 철도부지 출자 젼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해 자금 조달 방안과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 체계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올해 2분기 안에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은 내년 말까지 수립 및 고시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철도부지와 인접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대표적인 국토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사례”라면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발표했다. 노후한 곳이나 저밀 지역 정비사업 시에는 인접 철도 부지를 편입시키는 동시에 용도·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정부가 지하화 대상으로 거론하는 수도권 철도 노선으로는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구간(32㎞)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구간(13.5㎞) ▲경인선 구로역~도원역 구간(22.8㎞) ▲경의선 서울역~수색역(5.4㎞)이 있다. 전 구간을 더하면 총 73.7㎞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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