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21 16:50
[땅집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을 빌미로 금리와 수수료를 더 받는 금융회사들이 없는지 점검하겠다”며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 완화 방침에 대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 유관 단체·금융회사·협회 등과 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과 GS건설 김태진 사장, DL이앤씨 박경렬 부사장, 대방건설 윤대인 대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이 건설업계를 직접 만나 건설 현장의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만나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PF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PF 금리·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해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주요 사례를 보면 대전의 한 물류센터 브릿지론 사업장은 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업 용도를 물류센터에서 데이터센터로 전환해 내년 중 본PF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는 12%에서 7%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최근 건설업계로부터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증권사·보험사·캐피탈사 7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는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여전업권은 4월 중 약 2000억원 규모, 저축은행 업권은 757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강화, 부실사업장 정리 노력 등으로 재구조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한다면 사업장 재구조화를 통한 부동산PF 연착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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