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지방에 재도입…실버스테이 등 노인주택 공급 늘린다

[땅집고]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시니어 주택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폐지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공급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최대 3000가구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에 실버타운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 주거복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입주자격 완화, 주택연금도 유지

정부는 노인주택 활성화를 위해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버타운 분양형을 재도입하고 입주자격 및 위탁운영, 주택연금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도입한 분양형 실버타운은 고령층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식으로 투기가 발생하고 운영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폐지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89개소)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공급하고 그동안 분양형 제도에서 문제된 불법행위,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실버타운 입주자격도 완화한다.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도 폐지한다.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위탁운영사로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 개선할 계획이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기존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3배 확대하고 유형도 다양화해서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기존에 신축하기로 예정된 고령자복지주택 1000가구를 향후 리모델링형, 민간제안형으로 각각 1000가구 씩 신설해 연 3000가구를 공급한다.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복지관을 복합 설치해서 식사나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에는 공급 기준도 개편해서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해 중산층 입주 기회를 넓힌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동탄2지구에 도입

새로운 유형의 노인 주택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 이 부지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추가적으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요 및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시니어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과 운영 전문가 과정’ 2기 모집 >

땅집고는 최근 늘어나는 시니어 부동산 개발 니즈에 맞춰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과 운영 전문가 과정(2기)’을 오는 5월 8일 개강한다. 지난 2월 개강한 1기 과정은 조기 마감했다. 이번 과정은 시행사나 건설사, 자산운용사, 건축설계회사, 투자회사, 감정평가회사, 공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 회원이 대상이다.

강의는 현장 스터디 3회를 포함해 총 18회로 진행한다. 금융권 최초 요양사업 전문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이상욱 본부장은 ‘시니어 시설과 요양시설 수익화를 위한 사업성 검토 및 개발’이라는 주제로 시설 관련 제도와 관련 법규, 입지 선정 전략 등을 공유한다.

김이진 전 시니어스타워 재무운영본부장은 ‘시니어주거 개발수지와 운영수지’ 구조와 분석하는 법을 알려준다. 황문영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사무국장은 시니어주거와 요양시설의 차이점과 운영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전국 실버타운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공빠TV’의 문성택씨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기존 실버타운 개발 사례를 집중 소개한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30분이며, 수강료는 290만원이다. 땅집고M 홈페이지(zipgobiz.com ▶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02)6949-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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