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18 13:39
[땅집고]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과 서울 집값에 대해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오 시장은 "집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집값이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상화되기까지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55.85㎢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한 번 지정되면 매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달 26일 지정 만료를 앞둔 지역은 '압·여·목·성'(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 4곳이다.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은 오는 5월 19일에,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의 경우 오는 6월 22일 만료 기한이 도래한다.
오 시장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공급 불안 해소' 여부가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틀어막혔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앞선 정부 때처럼 비정상적인 폭등·폭락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집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리라는 신호를 시민에게 전달해야 집값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27만가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시장에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2년간 총 7만1000가구 구역 지정을 마치고 현재까지 총 90곳(11만8000가구)에 달하는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국제적인 경기 침체, 자재 수급 불안,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재건축·재개발·공공발주 추진을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신통)기획, 모아타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오 시장은 "3년 차에 접어든 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등의 주택 공급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비를 점검하고, 행정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고 있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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