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15 10:44
[땅집고] “허허벌판이던 위례에 10년동안 12만7000명이 들어왔는데 여태 철도 하나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착공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GS건설도 위례신사선 저가입찰을 책임지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해요!”(위례신도시 주민)
16년째 헛바퀴가 도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올 2월 열렸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면서 민투심 삼수생이 될 처지에 놓였다. 공사가 미뤄진 사이 급등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지에 대해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GS건설 컨소시엄이 이견을 보인 게 발단이라는 분석이다.
■위례신사선 ‘민투심’ 재수 실패…삼수 언제 가능?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은 올 2월 열린 민투심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기재부는 2024년도 제1회 민투심을 열고 GTX B노선 실시협약안, 2024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이라는 글자는 쏙 빠져 있다.
위례신사선은 지난해 9월 기재부 민투심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당시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2009년 수분양자들이 낸 분담금(2300억원)을 포함해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전달한 사업비(3100억원)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투심은 실시협약 이전 단계로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한 마지막 절차다. 민투심을 통과하면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 뿔난 위례주민들 “GS건설·서울시 당장 착공하라”
이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집단 행동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다. 위례신도시 주민 150여명은 지난 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위례신사선 착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 주민은 “서울시는 위례에서 개발이익금, 개발 및 입주에 따른 직간접 세입금, 위례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등의 직접적인 수익자 임에도 불구하고 위례신사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위례주민은 도둑심보 서울시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시공사인 GS건설 측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저가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주했으니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위례신사선, 16년 밀린 이유…사업자 변경부터 공사비 갈등까지
위례신사선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8년이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착공이 시작됐던 해로, 당시 정부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위례부터 강남을 지나 신사역까지 잇는 총 길이 14.8㎞ 노선을 만들기로 했다. 총사업비만 1조1597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사업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위례신사선은 2021년 개통됐어야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위례를 두고 ‘교통불모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노선은 사업 추진 도중 민간투자사업자가 GS건설로 교체되면서 다소 지연되는 듯 했지만, 2018년 민자적격성조사 완료, 2020년 우선협상자 선정을 거치는 등 속도를 냈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GS건설과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2022년 8월엔 실시협약 가협약도 맺었다. 2023년 3월엔 실시협약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행정예고도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민투심 상정 전 절차인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GS건설 컨소시엄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점차 표류하기 시작했다. 업계에선 위례신사선이 4개월 뒤 열린 기재부 민투심에서 안건으로 올랐지만,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비를 조정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위례신사선 착공 지연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한 주민은 “GS건설은 순살 자이때부터 알아봤다”며 “이렇게 된 데는 저가 입찰이 가장 문제”라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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