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4월 위기설', 건설업계 "붕괴직전" 비명에 정부 대책 나올까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간담회를 연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부동산 PF 경착륙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총선이 끝난 뒤 건설사들이 줄지어 도산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종합건설사 부도업체 수는 2021년 2곳에서 2022년 5곳, 2023년 7곳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PF 시장 내 신규 자금조달이나 기존의 대출금 차환 여건이 악화했다고 토로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 기관의 PF 공급 축소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 등도 부동산 PF의 정상적인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하락한 데 영향을 줬다.

최근 PF 정상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들의 준공 시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한건설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건설사 참여 전체 사업장 중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책임 준공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 비중은 56%로 집계됐다.

올초부터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경착륙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PF사업장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부동산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강조하면서 부실 사업장에 대한 평가기준을 높였다. 또 최근에는 금융사가 자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장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PF 사업장은 ‘양호-보통-악화 우려’ 등 3단계로 구분하는데 사업장 등급이 보통에서 ‘악화 우려’로 조정될 경우 금융사가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전보다 20%포인트 이상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건설업계 숨통을 더욱 죌 전망이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사실상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형 업체는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PF 시장을 너무 옥죄면, 부동산 공급 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업장 구조조정에 나섰는데, 많은 건설사가 도산하고 공급이 끊겼다”고 했다.

업계에선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권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고금리는 국제적인 상황이지만, 건설경기 호황 시절 금융회사에서 건설사에 매긴 각종 수수료로 금융 비용이 커졌다는 의견이다.

이와함께 새롭게 신규 수주에 나서기도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 등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라며 “건설공사비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에 비해 2.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 완화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에 대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완화돼 있는 상황이고 양도소득세세 (중과 배제) 같은 경우 매년 1년씩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라며 “취득세의 경우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기에 추가 세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 업계의 요청에 즉답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문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역할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논의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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