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업계 삼중고…빠른 시간 내 규제 없앨 것"

[땅집고]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건설업계의 삼중고를 타개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로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박상우 장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 김상문 건설정책국장 등 정부 주요 관계자와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설용훈 금호건설 상무, 김용운 HJ중공업 본부장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전망’ 발표와 국토부의 1·10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주요 정책 과제 이행 현황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박 장관은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 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며,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PF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의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화두였다.

건설업계에선 최근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절차에 돌입하면서 부동산 PF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종합건설사 부도업체 수는 지난 2021년 2곳, 2022년 5곳, 2023년 7곳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공사비 상승 ▲PF 공급 축소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신규 사업장 감소에 따른 수주 기회 축소 ▲노조 파업 등 악재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또 지난 부동산 활황기 착공된 후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으로 본 PF의 정상상환이 곤란한 사업장들의 준공 시점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도래한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거론됐다. 중소건설사(시평 40-600위) 참여 전체 사업장 중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 비중은 56%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악화 문제는 이미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매출 상위 500대 건설업체 가운데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가 76.4%에 달한다”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유동성과 사업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동성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여력을 기존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별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키운다. 이와 함께 PF 대출 대환 보증을 신설해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던 사업장의 저금리 PF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또 국토부 예산 20조8000억원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원에 대해 상반기 65%인 12조40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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