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07 09:49 | 수정 : 2024.03.07 14:25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민 주거비 부담이 연간 1조2000억원 정도 경감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7일 SH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사가 소유한 13만8295가구의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 민간 전세 시세의 34.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연간 1조2381억원에 이른다고 공사는 추산했다. 이는 2012년(3418억원)과 비교하면 3.6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SH는 현재 관리 중인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주택 수가 22만7986가구,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SH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사회에 지속해서 기여하고 있지만, 사업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임대수입은 시세보다 저렴해 임대주택 사업 수지가 악화하고 있어서다.
앞으로 SH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등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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