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김포공항 주변 제2 판교 가능성" 서울 그린벨트 확 푼다

[땅집고] 서울 그린벨트도 해제가 추진된다.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지나친 규제로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그린벨트의 원조국인 영국도 집값 폭등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기로 한 데 이어 서울시도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6일 그린벨트 조정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서울의 개발 가용지 부족과 주민 불편을 해소 하고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용역은 올해부터 내년 9월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구역별 여건 분석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내 불합리한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서울시는 미래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를 검토한다. 광역적 차원에서 서울의 성장 변화에 대응하고 기성 시가지와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을 살펴본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초구 23.89㎢, 강서구 18.91㎢, 노원구 15.9㎢ 등 19개 구에 걸쳐 149.09㎢ 면적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이다.

30만㎡(9만900평)를 기준으로, 그 이상 넓은 땅은 정부가, 그 미만의 작은 땅은 서울시가 해제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최대 14.6㎢(441만6500평)까지만 해제가 가능한데, 이것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다.

업계에서는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 그린벨트가 우선적인 개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들 지역은 지하철 도로 등 교통망을 잘 갖춘 데다 평지가 많아 즉시 개발이 가능하다.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제2의 판교로 개발이 가능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시세보다 절반가격에 분양하는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해 서울 집값을 안정시켰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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