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수사 제동" 국토부 前차관 구속영장 재차 기각

[땅집고]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이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이들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됐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이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전임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는 등 속도전을 벌여왔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5~6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9~2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에 이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하성·김상조·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일주일 만에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윤 전 차관과 이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두 차례 모두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과 함께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첫 번째 영장 심사에서도 법원이 '수사 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인정한 만큼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대전지검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피의자들 외에도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하에 조직적·계획적으로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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