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27 11:00
[땅집고] 하남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의 올해 예상 운영 적자액이 ‘245억원’ 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하철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승객 운송 경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다. 하남선 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하남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현행 운임요금 체계를 대폭 개편해 적자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남선은 하남시와 서울을 잇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중전철 사업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역 지자체가 주도해 진행했다. 5호선 종점인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강일지구, 하남시 미사지구와 덕풍동, 창우동 총 7.7㎞ 구간을 잇는다. 사업 예산은 9900억원으로 약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선 운영 적자는 매해 증가해왔다. 2021년 161억1200만원, 2022년 162억6500만원, 2023년 224억4800만원(잠정치), 2024년 244억9648만원(예상치) 적자를 기록했다.
운영 수입금은 ▲2021년 98억9100만원 ▲2022년 118억4600만원 ▲2023년 132억9500만원 ▲2024년 144억438만원이다. 운영 경비는 ▲2021년 260억300만원 ▲2022년 281억1100만원 ▲2023년 357억4300만원 ▲2024년 389억86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투입 비용 대비 수익은 연 평균 38.5%에 불과하다.
하남선 운영을 두고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는 20년 전부터 예고됐다.
2003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은 환승 불편과 추가 운임 부담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하철 건설에 따른 하남시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객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하남시 운영비 적자 보전 부담은 경전철보다 중전철을 운영할 때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냈다.
2014년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한 재무성 분석 결과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남선은 2020년 개통 이후 30년간 무려 599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비 9909억원과 운영비 등 총 사업비가 1조5502억원에 달하지만 수입은 61% 수준인 9504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운송 원가가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에 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이 강화되면서 점검 인력을 충원하고 용역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지출요인이 생겼고 운송 원가가 급등했다.
실제로 하남선 적자 추이를 살펴보면 중대재해법이 도입된 2022년을 기점으로 운송 경비가 훌쩍 뛰었다. 2021년에서 2022년까지의 적자액은 1억원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2023년이 되면서 61억원 넘게 상승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전체 운송 경비 중 인건비 지출 비중이 약 55~60%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4월을 기점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요금을 급격하게 올린 점도 운송 경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할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26.7% 증가한 2385억원에 이른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수송 인원이 증가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가운데,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할인 요금제 적용 기간마저 만료돼 운송 원가 부담이 크게 올랐다.
운송 경비가 상승하면 그에 준하는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운영 살림을 유지할 수 있지만 큰 폭의 운임 인상은 서민층의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요금 상향은 어려운 실정이다.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무임승차 제도 자체가 40년이란 긴 기간 동안 국가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해 왔던 만큼 혜택을 다시 회수하려면 큰 반발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운임 인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적자를 감당할 수준의 인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 운영적자해소를 위해 수도권전철 운임을 300원으로 인상하려고 시도했지만, 경기도가 도민 가계부담 완화를 이유로 150원 인상안을 주장해 150원 인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하남시 관계자는 “현재 하남선 무임승차 인원 비중이 전체 수송인원의 23%에 달한다”면서 “적자 개선을 위해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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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수입금은 ▲2021년 98억9100만원 ▲2022년 118억4600만원 ▲2023년 132억9500만원 ▲2024년 144억438만원이다. 운영 경비는 ▲2021년 260억300만원 ▲2022년 281억1100만원 ▲2023년 357억4300만원 ▲2024년 389억86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투입 비용 대비 수익은 연 평균 38.5%에 불과하다.
하남선 운영을 두고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는 20년 전부터 예고됐다.
2003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은 환승 불편과 추가 운임 부담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하철 건설에 따른 하남시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객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하남시 운영비 적자 보전 부담은 경전철보다 중전철을 운영할 때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냈다.
2014년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한 재무성 분석 결과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남선은 2020년 개통 이후 30년간 무려 599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비 9909억원과 운영비 등 총 사업비가 1조5502억원에 달하지만 수입은 61% 수준인 9504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운송 원가가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에 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이 강화되면서 점검 인력을 충원하고 용역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지출요인이 생겼고 운송 원가가 급등했다.
실제로 하남선 적자 추이를 살펴보면 중대재해법이 도입된 2022년을 기점으로 운송 경비가 훌쩍 뛰었다. 2021년에서 2022년까지의 적자액은 1억원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2023년이 되면서 61억원 넘게 상승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전체 운송 경비 중 인건비 지출 비중이 약 55~60%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4월을 기점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요금을 급격하게 올린 점도 운송 경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할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26.7% 증가한 2385억원에 이른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수송 인원이 증가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가운데,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할인 요금제 적용 기간마저 만료돼 운송 원가 부담이 크게 올랐다.
운송 경비가 상승하면 그에 준하는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운영 살림을 유지할 수 있지만 큰 폭의 운임 인상은 서민층의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요금 상향은 어려운 실정이다.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무임승차 제도 자체가 40년이란 긴 기간 동안 국가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해 왔던 만큼 혜택을 다시 회수하려면 큰 반발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운임 인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적자를 감당할 수준의 인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 운영적자해소를 위해 수도권전철 운임을 300원으로 인상하려고 시도했지만, 경기도가 도민 가계부담 완화를 이유로 150원 인상안을 주장해 150원 인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하남시 관계자는 “현재 하남선 무임승차 인원 비중이 전체 수송인원의 23%에 달한다”면서 “적자 개선을 위해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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