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남·서산·평택 등 전국 1.3억평,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해제를 발표한 부지 규모는 1억300만평(339㎢)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 강남 등 알짜 부지를 비롯해 성남·서산·평택 등을 포함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시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를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열다섯 번째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전체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 구본남 로타렉스 코리아지사장을 비롯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안보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 도입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현재 국토의 8.2%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1970년대와 비교해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며 “도시화가 진행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군과 안보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안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지로 발표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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