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분당을 의원, 국토부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요구

[땅집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1기 신도시가 신속히 재건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지원특별회계' 마련,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 논의, 광역교통망체계 보완 등을 요구했다.

1기 신도시의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 선정과 재건축 지원을 위한 국토부가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21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올해 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최대한 많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5월 마련되는 선도지구 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은 주택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를 국민주택규모로 상향하고, 입주권에 따라 얻은 두 채의 주택 중 하나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제외해 중과세를 면하도록 하는 법이다. 동의율과 재건축 속도, 주택의 질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분당 지역 광역교통망체계 보완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신분당선 판교~오포 연장'과 'SRT 노선 추가 신설'을 요청했는데 신분당선 판교~오포 연장은 경기도에서도 공감해 이번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다"며 "이제 경기도가 국토부로 해당 계획을 올릴 텐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분당"이라며 "분당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성공해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도시의 100년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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