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21 07:30
[땅집고]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이 IMF 경제 위기가 닥쳤던 1998년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더 큰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공급 급감이다. 실제로 지난해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로 비아파트 공급은 쪼그라든 상태다.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것에 비해 다세대주택은 73%, 연립주택은 52% 줄어들었다.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 연립주택은 인허가후 빠르면 1년내에 대부분 완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서민 주거대란이 본격화될 수 있다. .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누적 물량은 38만8891가구다. 전년 (52만1781가구) 대비 약 25% 감소했다. 1년 새 13만2890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줄었다.
전국적으로 주택 인허가 물량이 감소한 데는 서울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19만833가구에서 18만412가구로 전년 대비 5.4% 줄어든 데 그쳤지만 서울 인허가 물량은 2022년 4만2724가구에서 지난해 2만5567가구로 40% 줄었다. 10년 평균치인 6만9975가구와 비교해서도 63% 급감한 수준이다.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 목표가 8만 가구였던 것을 고려해 보면 목표치의 26%에 그칠 정도다.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IMF 위기로 경제 부도 상황을 맞았던 1998년보다도 낮다. 1998년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8994가구로 집계되면서 최악의 인허가 실적을 냈다. 지난해 물량은 1998년 인허가 실적과 비교할 때 11.8%(3427가구) 줄었다.
■다세대 주택 인허가 전년 대비 73% 감소…월세 폭등은 ‘현재 진행형’
“나라가 망한다”는 아우성이 터진 IMF 외환위기보다 주택공급이 더 심각한 이유는 뭘까. 인허가 주택 유형 별로 보면 공공주택보다 민간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전국 공공주택 인허가 실적은 7만7159가구로, 전년 대비(3만9914가구) 48%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전국 민간주택 인허가 실적은 48만1877가구에서 31만1732가구로 17만145가구가 줄어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주택 유형 중에서는 아파트보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것에 비해 다세대주택은 73% 넘게 줄었다. 연립주택이 52%,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34%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해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로 비아파트 공급은 쪼그라든 상태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단독주택·다세대·연립 등 다양한 형태의 소형 주택 공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청년·서민층의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사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1월 대학가 원룸(보증금 1000만원, 전용면적 33㎡ 이하 기준)의 평균 월세는 57만4000원, 평균 관리비는 7만2000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월세는 11.6%, 관리비는 20% 뛰었다.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IMF 위기로 경제 부도 상황을 맞았던 1998년보다도 낮다. 1998년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8994가구로 집계되면서 최악의 인허가 실적을 냈다. 지난해 물량은 1998년 인허가 실적과 비교할 때 11.8%(3427가구) 줄었다.
■다세대 주택 인허가 전년 대비 73% 감소…월세 폭등은 ‘현재 진행형’
“나라가 망한다”는 아우성이 터진 IMF 외환위기보다 주택공급이 더 심각한 이유는 뭘까. 인허가 주택 유형 별로 보면 공공주택보다 민간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전국 공공주택 인허가 실적은 7만7159가구로, 전년 대비(3만9914가구) 48%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전국 민간주택 인허가 실적은 48만1877가구에서 31만1732가구로 17만145가구가 줄어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주택 유형 중에서는 아파트보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것에 비해 다세대주택은 73% 넘게 줄었다. 연립주택이 52%,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34%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해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로 비아파트 공급은 쪼그라든 상태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단독주택·다세대·연립 등 다양한 형태의 소형 주택 공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청년·서민층의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사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1월 대학가 원룸(보증금 1000만원, 전용면적 33㎡ 이하 기준)의 평균 월세는 57만4000원, 평균 관리비는 7만2000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월세는 11.6%, 관리비는 20% 뛰었다.
■실효성 떨어지는 비아파트 공급 대책…국토부 “비정상 규제 정상 돌리겠다”
민간주택 공급이 급감한 원인으로는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과 공사비 급등이 꼽힌다. 전국적으로 터진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과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비 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붕괴 위기에 처했다. 비 아파트 중심의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흔들리면서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해진 탓이다.
결과적으로 빌라 및 도시형생활주택(도생),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공급도 함께 감소했다. 비아파트는 사업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 시장 상황이 침체하면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급 물량 축소로 직결된다.
빌라와 오피스텔을 주로 공급하는 중소형 건설사는 몸을 사리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5대 광역시의 지난해 11월 빌라 착공 물량은 0건이다. 2002년까지만 해도 5대 광역시의 빌라 착공 물량이 100건 안팎을 기록하다 작년 11월에는 0건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주택 공급 절벽 우려를 인식한 국토부가 지난달 10일부터 비아파트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반응이 없는 상태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1.10대책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규제 완화를 비롯해 비 아파트 주택 수 산정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향후 2년간 지어진 신축 소형 주택으로만 제한하다보니 공급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택 공급 시장은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면서 “비정상 규제를 정상으로 되돌릴 적기에 있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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