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18 11:09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실적이 지난해 목표치의 2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임대주택 형태로 고가에 사들인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실적이 곤두박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4610가구로 목표치(2만476가구)의 23% 수준이었다.
기존 주택 매입이 171가구, 신축 매입 약정이 4439가구였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제도다.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사들인 뒤 국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형태다.
LH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9년(2만344가구)과 2020년(1만6562가구)에는 2년 연속으로 매입임대 목표치의 100%를 채웠다. 하지만 이 실적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21년 매입 물량이 2만4162가구로 목표치의 67%로 떨어지더니, 2022년은 1만4054가구로 46%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실적이 더 저조해졌다. 매입 목표 물량 자체를 2만476가구로 전년보다 33% 낮췄는데도, 매입 실적은 23%로 더 떨어졌다.
실적 저조의 원인으로는 ‘수유 칸타빌 논란’이 꼽힌다. LH가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던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던 것. LH가 당시 매입임대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보다 12%가량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했는데, 당시 해당 단지가 미분양을 털기 위해 15%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던 탓에 벌어진 일이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4월 LH는 공공건설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당시 부동산 업계에선 준공 주택을 원가 이하로 사겠다는 것은 매도자에게 손해를 보고 팔라는 의미라 LH에 집을 넘기는 건설사업자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도 매입 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중 준공 주택이 3.7%에 그칠 정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기 위해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올해 LH의 매입임대 예산은 4조7900억원이며, 전세임대는 3조3604억원으로 책정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와 전세사기 확산,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 실적 저조는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정부는 실적 부진 원인을 찾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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