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도 브레이크…'데이케어센터'가 뭐길래

[땅집고] 요즘 재건축을 하면서 ‘노인 시설을 만들지 말자’, 이런 주민들의 반발로 재건축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재건축을 막는 노인 시설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와 김희정 피데스개발 R&D센터 소장님 모셨습니다. <이하 일문일답>

-요즘 재건축을 한창 진행 중인 여의도 시범에서 데이케어센터 문제를 놓고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익성을 위해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은 ‘노치원이 웬 말이냐’, ‘단지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이 된 데이케어 센터 정확히 무슨 시설인가요?

“네. 데이케어센터라고 요즘 통칭해서 부르는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본인 집에 살면서 집 주변에 있는 케어 센터를 말합니다. 가서 치료도 받고 여가 시간도 보내고 하는 그런 시설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는 어린이집만큼 일반적인 시설이 되겠네요.

“향후 초고령 사회니까 아마 뭐 노인 유치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데 아마 일상화될 것 같습니다.

-아주 고령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노인 요양 등급에 따라서 비용이나 지원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도 자기 비용 지출을 많이 하면 방문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종상향 혜택을 전제로 이제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처음 약속과 달라지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을 처음 협의했을 때 과학체험관과 노인 여가 시설을 놓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노인요양시설로 바꾼 것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지금 데이케어센터 계획 철회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노인 여가시설이랑 노인 요양시설이 많이 다른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 표를 보고 읽어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상 분류에 의하면 기존에 아시던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이런 곳이 여가 시설에 들어가고요. 노인요양시설은 사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굉장히 큰 축입니다. 요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양병원이라든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 특파원할 때 보니까 데이케어센터라고 동네 골목마다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보통 거기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시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용어상의 거부감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나요?

“이 업계에서는 이제 좀 피해야 할 단어들 몇 가지 있어요. 노인을 노인이라 부르면 안 되고요. 또 실버 이런 단어들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용어로는 ‘시니어’ 또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는 추세입니다.

-노치원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 설치 반대는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노인 시설 결사반대만 쳐도 이 기사는 수두룩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2014년에는 우리 동네 치매 환자 안 돼 외면받는 노인 보호시설이라는 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용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데이케어 센터 설립 신고서를 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노인 시설 반대하는 아파트 주민들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요즘 노인분들 대부분은 집 근처 백화점 문화센터나 그런 곳들 가서 지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데이케어센터가 있어봤자 많이 가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백화점 가시는 분도 있죠. 근데 더 나이가 들면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어린이집 필요 없다’, ‘나는 집에서 가르치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액티브 시니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가까운 데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지요.

백화점이 동네마다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에 가실 분은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다 그러면 이게 꼭 중증 치매나 거동이 불편해서 다닐 수도 없는 이런 분은 사실 여기 못 오세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다니시면서 깜빡깜빡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구요. 증상 없는 분들도 비용 더 내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적인 시설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게 필수 시설로 자리 잡겠네요.

“흔해지죠.”


-시대가 좀 바뀌면 데이케어센터를 갖춘 아파트가 오히려 안 갖춘 아파트보다 인기 있는 아파트가 되는 시대도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입지나 아파트의 단지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를 의미하는 초품아가 인기 있는 단지이 듯, 고령화 사회가 되면 데이케어센터가 있는 아파트가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서 서울시에서도 노인 주택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어르신 안심 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안심 주택 대상 자를 고령자로 바꾼 건데요. 앞으로 1년만 지나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 이제 싼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노인 친화 주택을 만든다는 겁니다. 용적률을 최대치로 늘려주는 등 혜택도 많이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 말하는 고령자 주택은 특정 주택이 아니라 모든 주택이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목표로 도시계획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도 할 과제들이 많은 거 아닌가요?

“점점 많아지죠. 왜냐하면 사실은 고령화라는 추세 트렌드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와 특징들이 많은데,거기에 맞춘 변화된 공간 상품 주거 상품이 필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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