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13 11:54
[땅집고] 1200가구 규모 남양주시 평내 진주아파트가 통 경매 위기를 맞은 가운데, 경기도가 문제 해결에 나선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해 평내 진주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단 파견하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평내 진주아파트는 기존 3개 동에 전용면적 49~65㎡ 1200여 가구로 2019년 철거 이후 현재는 빈 땅으로 방치돼 있다. 기존 1231가구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얻어 2019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바뀌고, 시공사도 수차례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숱한 소송전으로 사업이 멈춰섰다. 그러다 올 초 대주단이 조합에게 812억원 브릿지론 만기 연기를 불가하다고 통보하면서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조합원 1200여 명의 재산권이 경매 처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조합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가 이뤄질 경우, 재건축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맞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합원들은 강제로 현금청산을 받고 분양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심지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쓴 돈이 많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공사인 서희건설과 지자체인 남양주, 경기도에서 ‘나 몰라라’는 태도로 일관해 업계의 빈축을 샀다. 조합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통 경매가 이뤄질 경우, 자금 융통이 어려운 재건축 단지는 통 경매 가능성이 생긴다는 우려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둔촌주공 때처럼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책임론을 강조했다.
논란이 지속하자 경기도에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앞으로 조합임원을 선정할 경우 조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등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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