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1차관 "새 안전진단 기준, 상반기 중 마련"

[땅집고]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8일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 한 곳을 방문해 “주민의 생활 불편 정도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 진단 평가 기준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날 오후 은평구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진 차관은 정책 대상자인 노후단지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1.10 공급대책’ 발표 후 청년특화형 신축매입 임대 현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하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하여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소방차의 통행에도 문제가 있는 데다가, 커뮤니티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주민들은 재건축을 원하고 있으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진단이라는 진입장벽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건축 사업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이다.

진 차관은 “정부는 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착수를 허용하고, 추진위나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쉽고 빠르게 재건축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 헛점 투성이 부동산 가계약, ‘안심싸인’ 으로 한번에 해결! ☞안심싸인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