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9 07:30
[땅집고]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으나, 기부채납, 공사비 인상, 조합 내분 등 온갖 갈등으로 전국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장에서 문제가 쏟아지고 있다. 재건축 추가 분담금 폭탄이 터지거나, 사업추진 기간이 늘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재건축=로또’라는 공식에 종말이 다가왔다고 전망한다
지난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굵직한 사업지 중 조합 내분으로 인해 사업 속도가 더뎌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24년만에 추진하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작년 8월 총회에서 진행한 조합장 투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한 것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장 직무대행을 내세워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모집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강남구청에 의해 가로막혔다. 구청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조합장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취소 조치’ 공문을 보냈다. 조합장 스스로 사임하거나, 해임하지 않는 이상 새 조합장 선출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2541가구 규모로, 서울 강북 최대 정비 사업지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장은 조합 내분으로 공사가 보름 이상 멈춰섰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조합으로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공사비 1800억 원 중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조1구역은 조합 설립 이후 12년 동안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13번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조합과 비대위 간 소송이 빈번하게 이어졌다. 지난해 2월부터 조합장 공석 상태로, 정상적인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노량진1구역)도 조합 내분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량진1구역 조합은 지난 15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 조합장으로 김문선 현 노량진1구역 조합 사무장을 선출했으나, 내부 잡음은 여전하다. 일부 조합원은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의 위조ㆍ조작 정황이 발견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은마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건축 선회 여부를 두고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에서도 내부 갈등이 일고 있다. 조합 설립 이후 15년 넘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강남구 대치2단지는 재건축 선회 여부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면 기존 리모델링 조합은 해산해야 하는데, 조합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치2단지 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와 일부 소유주들은 23일 강남구청과 만나 기존 리모델링 조합 해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갈등 사례가 쌓이면서 앞으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입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높아진 공사비와 더불어 조합 갈등으로 공기가 지연되면서 ‘로또 사업지’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현 공사비 인상 추세에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게 요즘 현실”이라면서 “정비사업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노린다면 옥석가리기ㆍ사업성 체크가 필수”라고 했다. 상징성이 약하고, 단지 규모가 작고, 사업성은 높아 정비사업이 빠르게 이뤄지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 2050년엔 노인 인구가 40%? 초고령화로 실버 주거시설이 뜬다! 시니어 하우징 개발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