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7 07:30
[땅집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2주 만에 국토교통부가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임인 원희룡 국토부 전 장관이 취임후 현안 파악을 하다 석 달이 지난 후 첫 대책을 내놨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공약했지만, 그동안 국토부가 정권 교체를 체감할 만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 철학을 정책으로 빠르게 연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2주 만에 공급 대책…비아파트 실질적 규제 풀고, SOC 예산 신속 집행
정부는 지난 10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안이 담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다.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주민 선택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 등을 완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속도를 위한 연내 선도지구 지정 등에 나선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가구 수나 방설치 제한 등을 푸는 식이다.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시세부담, 세금 부담을 줄인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한다. 규제가 대폭 완화한 것은 시장 이해도가 높은 박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장관은 올해 편성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9조1000억원의 65%를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3월 말 개통하는 GTX-A(수서-동탄), 상반기 착공하는 GTX-BㆍC 등 광역철도 건설에 8000억원, 호남고속철 등 고속철도 건설에 3000억원, 춘천-속초, 충북선 등 일반철도 건설에 1조3000억원 등 철도 분야에서 4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식이다.
■ ‘실리적 철학’ 명대사도 화제… “겨울에 여름옷 입으면 얼어죽어”
취임 이후 박 장관은 각종 ‘명대사’(?)로도 사람들 입길에 오르고 있다. 그는 1.10 공급대책 발표 다음날인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타이밍에 맞춰 적시에, 여름에는 여름옷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 마련ㆍ시행의 타이밍을 날씨에 비유해 강조했다.
박 장관은 소형 신축 주택 세제 혜택과 관련해 “뭘 더해주는 것이 아닌 정상화의 과정으로, 중과를 보통 과세로 돌린다는 의미”라면서 “중과는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빼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싸늘하게 식을 걸 걱정하고 워크아웃 걱정하는 겨울로 가는 시기인데 여름옷 계속 입으라고 할 수 없고 필요할 때 다시 하더라도 지금은 (규제를) 빼야 하는 시기”라며 “질질 끌어 옷을 못 바꿔 입으면 여름에 더워서 죽고, 겨울에 얼어 죽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줄곧 ‘정책은 시장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실리적인 철학을 줄곧 강조한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정책은 이념과 슬로건이 아닌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 편익을 넘어서는 이념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언급하며 “국토부의 정책을 국민 삶 개선이라는 실질적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서도 박 장관은 현장 실무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에도 나섰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추진과제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 80여 명과 만나 후속 대책과 더불어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청취했다.
박 장관은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해외 부동산 컨설팅 회사 창업 경험이 있어 정무 감각과 더불어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탁상공론만 하는 여타 ‘늘공’(직업 공무원) ‘어공’(정치인) 출신 장관과 달리 공공과 민간에서의 경력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재에 반영해 준다고 느껴진다”면서 “박 장관이 부동산PF위기, 서민형 주택 부족 등 산적한 난제를 잘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박 장관이 윤 대통령 기조에 따라 신속하게 앞장서고 있다”고 풀이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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