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대통령 철학 따르는 게 공무원…사유재산권 보호해야"

[땅집고] “대통령의 철학을 따르는 것이 행정부 공무원의 일입니다. (대통령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승기에 가해진 규제·세제 등을 천천히 걷어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1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참여해 장관은 “계절이 바뀌면 (정부 정책의) 스탠스도 바꿔야 한다"며 "너무 확 움직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겠다"며 재건축 안전진단과 소형 주택 세제 완화, 준공 후 미분양 중과 배제 등 전날 발표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더라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착수를 위한 필요한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지난 건물 비율)도 3분의 2(66.7%)에서 60%로 낮추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점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콘크리트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라며 “그러나 집이 비바람만 막아준다고 다 '오케이'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진단의 구성요소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는 게 맞다”면서 “안전진단을 없애는 쪽도 있고, 유지하면 어떤 식으로 개편해서 가는 게 좋을지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 한시적으로 소형주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 장관은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올라올 때 투기 방지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은 투기가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식지 않을까 걱정하고, 한쪽에선 워크아웃에 간다고 하는 시절엔 빼줄 수 있는 건 빼줘야 한다”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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