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1 14:47 | 수정 : 2024.01.11 15:29
[땅집고] 정부가 지난 1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주거 수준을 높이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리모델링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1·10 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은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서리협은 “이번 주택 정책은 윤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 함께 포함됐어야 함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만 완화되는 등 이전에 발표한 대선 공약과 다른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1·10 대책에는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개발 추진 요건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 지원, 도시형생활주택 세제 지원 등의 내용 등이 거론됐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책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서리협은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조합을 설립한 곳이 140여 곳, 추진위원회가 120여 곳으로 약 40만 가구,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구축 아파트가 녹물, 주차난, 누수, 설비 노후화 등으로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개(세대수 증가형 898개, 맞춤형 2198개)는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한 리모델링 대상 단지다.
서리협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도나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없어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택해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노후화되는 주택에 재건축만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정부에게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주길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정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 법·제도적 개선 등을 공약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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