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0 13:51
[땅집고] 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원투수로 나선다. 정부는 치솟은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지원 및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최근 건설업 전반에 들이닥친 PF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 지방 사업 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1.10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PF 부실은 결국 이자를 견뎌 내느냐의 문제로 인허가가 길어 위험해진다”며 “정부가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한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발급한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PF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시행사와 대출기관 간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꾸려 PF 관련 정보를 주택 관련 단체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유동성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PF 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 대출 전환 규모를 확대한다. PF 대출시 부가하는 건설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도 확대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 규모도 3조에서 4조원으로 높인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3000억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PF 위기에 대해 공공이 다 감당하거나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사업성이 높은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타 큰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 지원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내용이 건설투자 활성화, 재정조기집행, 공공투자 집행관리, 한시 유예 등 투자여건 개선 등 기존에 제시했던 내용에 기반하고 있으며, 재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변수의 영향을 상쇄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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