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 공급…위기 사업장 수분양자 안내 강화

[땅집고] 10일 정부가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 4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최근 중견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유동성 우려가 가중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공적 PF대출 보증도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조8000억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 신속 공급

정부는 위기를 겪고있는 부동산PF 시장에 대응해 일단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공급하고 사업장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PF대출 대환보증도 신설한다.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을 발금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행사-대출기관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 상설협의체 구성해 PF 관련 정보를 주택 관련 단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준공기한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유도한다

또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의 대출 전환을 확대(HUG·주금공, 3 → 5조원)한다.

비주택 PF보증 등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확대(3조→6조원)한다. 비주택 PF 보증 도입도 마찬가지로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공공참여 PF 사업장은 공적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장별 갈등 등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공공 참여 사업장은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한 연장,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을 적극 조정한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한다.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를 통해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 수분양자 불안 해소…안내 절차 강화한다

건설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업장의 경우, 공사를 신속히 재개해 공기 지연을 최소화한다. 기존 시공사의 계속 공사를 유도하되, 대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할 경우 대체 시공사 풀(건설협회) 마련 등 원활한 시공사 교체를 지원한다.

수분양자의 입주 지연, 하자보수 우려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주기적인 안내 절차를 강화해 수분양자에게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알릴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체불 피해도 방지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확대한다. 대금 지급 차질 발생시, 공공은 신속하게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권고한다. 원도급사의 구조조정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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