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없애고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윤석열의 작심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풀겠다”며 징벌적 중과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생중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외에도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택과 도시 분야 전문가 8명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겠다”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는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선하면 3년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아파트 외에도 1인가구, 2인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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