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27 14:59
[땅집고] 정부가 10년 만에 가동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통해 14조원 규모 PF조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와 공공기관, 협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PF 조정위에서 7건에 대한 14조원 규모의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동안 정부가 가동했던 대책 마련 위원회다. 당시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지를 선정해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지원했다. 총 7건을 선정해 4건의 사업지 조정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 34개 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았다. 사업 종류별로 보면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10개,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24개였다.
국토부는 신청 접수 이후 2개월간 100여 차례의 실무 협의와 3차례의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7건, 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과 유동성 확보 및 행정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이 마련됐다.
첫번째로 조정안이 마련된 곳은 약 3조2000억원 규모 경기 고양시에 CJ그룹이 추진하는 ‘CJ라이브시티’(K-컬처밸리) 사업이다. 2021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6월 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공사비 급등 여파, 완공기한 연장과 관련해 경기도와의 입장 차이로 지난 4월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정부는 경기도에 민간 사업자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 완공 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다.
동시에 민간 사업자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6000억원 규모의 마곡 명소화 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 10년 의무 임대 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 방안을 실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1조5000억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1조3000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7000억원) ▲덕산 일반산단(1000억원) 등 사업에도 각각 조정안이 제시됐다.
4개 현장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해 공공주택 약 2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이 제안됐으며,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도 권고됐다.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사유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번 조정안은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협의와 법률 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60일 안에 동의하면 확정되며, 필요한 경우 조정위 차원의 추가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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