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26 08:45
[땅집고] 최근 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 고독사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90% 정도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였다.
2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220명이 자살하고 193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고독사와 자살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202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87.8%(29건), 고독사의 92.9%(39건)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일어나는 등이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자살 위험도가 높았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의 56%(27명)가 1인 가구였다. 58.3%(28명)는 60세 이상인 고령 가구였다.
현재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주거복지사를 배치하고 있다. 배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주거복지사 1명이 1285명을 관리하고 있는 터라 업무 부담이 큰 편이다.
전문가들은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된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질 낮은 주거 환경이 입주자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커뮤니티 강화, 주거 환경 개선 등 시설 정비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박기덕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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