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18 09:13 | 수정 : 2023.12.18 11:41
[땅집고]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소멸까지 거론될 만틈 가파른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4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통계도 발표가 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인구 감소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래인구추계는 5년 단위로 발표가 됐다. 앞으로 이 주기는 더욱 짧아진다. 2~3년 주기 발표로 바뀌었다. 그만큼 정부가 출산율, 인구 감소 문제를 시의성있게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1550만명 급감해 1977년 수준인 3600만명대까지 줄어든다. 그 중 절반이 63세 이상으로 채워지는 역삼각형 형태의 극단적 초고령화사회가 될 전망이다. 그만큼 노년 부양비가 늘어나고 생산가능 인구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
2041년엔 500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64년엔 4000만명, 2072년엔 3622만명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0년간 1545만명이 줄어 연 평균 31만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18년 뒤엔 5000만 대한민국도 없다. 출산율이 더 악화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50년 뒤엔 3000만명 선도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력 실종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22년 3674만명으로 71%, 2072년 1658만명으로 4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노동 가능 인구가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이다. 그야 말로 인구 절반이 63세가 넘는 노인 국가다. 우리나라 인구를 나이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나이인 중위연령도 훌쩍 뛴다. 지난해 44.9세에서 2072년엔 63.4세로 높아진다. 외신에서도 한국은 중세 흑사병보다 더한 인구 급감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가 유지되려면 사망자 수를 고려해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돼야한다. 그러나 지금은 1명 이상 낳는 것도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출산율이 낮다. 취업난 그리고 높은 집값과 부담되는 육아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확실히 자리 잡은 이상 지금의 저출산 병을 나을 대안을 딱히 없어 보인다. 일자리와 부동산, 복지 등 전 분야를 출생 친화점 관점에서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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